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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80만명 1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ezkyungli 2008-01-21 14282

오픈마켓(인터넷 중개시장 or 사이버몰)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세 관련 법령이 신설돼 2007.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크게 사업자 회원과 비사업자 회원으로 구분되며 비사업자 회원은 다시 총괄등록 대상자와 개별등록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 회원은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비사업자 회원은 그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총괄등록 대상자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총괄 신고

우선 총괄등록 대상자는 1과세기간의 판매횟수가 10회 이상, 공급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와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들은 납세관리인인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총괄해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운영사업자는 총괄신고용 신고서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갑)’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등록 대상자는 각자가 세무서에 신고해야

이와 달리 개별등록 대상자는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이들은 본인이 직접 각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번 확정신고의 경우 1월 21일까지 주소ㆍ거소지, 또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오픈마켓 운영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부가세 신고 시 모든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성실신고를 위한 안내와 함께 이번 확정신고 기간 중 주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업자의 인적사항 및 매출액 등의 자료를 수집해 무신고나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 추징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픈마켓 사업만 할 땐 이렇게!

김씨는 소액 자본으로 컴퓨터 및 가전제품 매장을 임차해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인테리어 및 임대보증금 등 사업자금이 부족해 A오픈마켓에 입점해 제품을 판매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사업규모도 클 것 같지 않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A오픈마켓에 비사업자회원 가입을 해 판매를 시작했다.

<유형 1 : 총괄등록 대상자>

과세기간이 경과해 판매금액 등을 정산하니 20회 거래에 판매금액이 1,000만원이 되었으며 A오픈마켓을 납세 관리인으로 선정하는 약정 내용에도 동의함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물품 판매자인 김씨이나, 1과세기간 판매회수가 10회 이상이고, 매출액이 600만원이상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납세관리인 선정 등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A오픈마켓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대신하게 된다.

⇒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된다.

<유형 2 : 개별등록 대상자>

과세기간이 경과해 판매금액 등을 정산하니 거래횟수가 7회이고 판매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 되었으며 A오픈마켓을 납세 관리인으로 선정하는 약정에 동의함

⇒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에 동의를 했더라도, 김씨가 직접 집 주소지 세무서 또는 A오픈마켓 운영사업장 세무서 중 하나를 선택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 등록을 한 세무서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유형 3 : 개별등록 대상자>

과세기간이 경과해 판매금액을 정산하니, 거래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거래금액이 6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이며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에 동의를 하지 않음

⇒ 사례 2의 경우 같이 김씨가 직접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오픈마켓 외에 별도 사업장이 있을 땐 이렇게!

동대문에서 소규모 옷가게를 하고 있는 이씨는 오픈마켓이라는 큰 사이버 중개몰 시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B오픈마켓에 비사업자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혹시 몰라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체결에 동의를 했다. 6개월이 지나 정산을 해보니 기대와는 달리 500만 원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다.

이 경우 이씨는 이미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오픈마켓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체결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 옷가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때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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